상속 및 증여받은 보험금에 대한 세제

By | 2023년 04월 10일

상속세 및 증여세 개요

상속세는 개인의 사망(실종선고 포함)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재산의 무상이전에 대해서 부과되는 조세이고, 증여세는 개인이 생전에 재산을 무상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따른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입니다.
상속세는 상속개시일(실종선고일포함) 현재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부과하며, 과세대상이 되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사망한사람 또는 실종선고 받은 사람)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써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합니다.

증여세는 수증자가 증여받은 재산가액에 대하여 부과하며, 완전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완전포괄주의에 따른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현저히 저렴한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즉, 형식이 무엇이든 사실상 재산의 무상이전에 해당하는 경우 모두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의미입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보험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으며, 다음과 같습니다.

상속 및 증여와 관련된 보험세제

상속세 및 증여세의 세율

상속순위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으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따라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피상속인이 보험료의 일부만 납입한 경우에는 그 보험금 중 다음과 같이 계산한 금액만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다만,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봅니다.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예시

한편,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인 경우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상속인 본인이 사실상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는 상속재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자녀가 직접 부모를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본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생명보험을 체결한 후 실질적으로 자녀가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부모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상속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보험료 납입형태에 따른 보험금의 상속세 과세방법

상속받은 보험금 등에 대한 금융재산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금융재산에서 금융채무를 차감한 순금융재산에 대해 최고 2억원까지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기관의 예금, 적금, 부금 및 출자금, 예탁금, 보험금, 공제금, 주식, 채권,수익증권 및 유가증권을 포함하는 것이며, 금융부채는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로서 입증된 것을 말합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금액

증여세가 과세되는 보험금의 범위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가 다른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는 보험금상당액을 보험 수익자가 무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맹점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자와 보험수익자를 동일하게 설정하는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2003년부터는 보험수익자 이외의 자가 보험료를 납입하고 보험수익자가 보험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제도를 보완하였습니다.

더욱이 2004년부터는 증여세 과세대상을 금전 증여뿐만 아니라 타인으로부터 증여 받은 재산까지 확대하여 경제적 이익의 무상이전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즉, 보험계약기간에 보험수익자가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보험료 납입액에 대한 보험금상당액에서 그 보험료 납입액을 뺀 가액을 보험수익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보험료 납입형태에 따른 보험금의 증여세 과세방법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증여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예시

장애인 등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장애인의 생계보장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애인복지법」 제29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을 보험수익자로 하는 보험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상이자, 이외 항시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를 수익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금은 연간 4천만원을 한도로 증여세가 비과세됩니다.
비과세되는 보험의 종류는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뿐만 아니라 장애인이 보험수익자인 모든 보험금에 대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비과세되는 보험금은 보험사고(만기 보험금 지급의 경우 포함)로 인해 지급받는 보험금을 의미합니다.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에 포함될까?

상속포기와 사망보험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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