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이란?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비교

우리가 살아 가면서 준비해야 하는 것 중에 보험이 필요합니다.

사람은 출생에서 사망에 이를 때까지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를 질병이나 상해 등 무수히 많은 위험에 노출된 채로 살아갑니다.
특히 그 사고 등이 사람의 생사에 관한 것일 경우에는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보험은 사고나 사망등 만약의 사태을 위해 가입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보험이 생명보험입니다.

생명보험이란

생명보험은 상부상조 정신을 바탕으로 사망 등 불의의 사고로 인한 경제적 손실을 보전하기 위한 준비제도입니다.
생명보험회사는 많은 계약자들로부터 보험료를 받아 재산을 공동으로 준비하여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사망 또는 일정한 기간 동안의 생존에 따라 금전적인 보상을 제공하는 보험의 일종입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이 법정 상속인이나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되며, 생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만기 시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보험 가입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금전적인 안정을 제공하는 역할을 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보험금은 가족의 생활비, 유산, 유학 등을 보호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생존 기간이 정해진 경우에는 장기적인 재정 계획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거나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생명보험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종류에 따라 보험료, 보장 내용, 보장 기간, 만기 시 혜택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험 가입자의 연령, 건강 상태, 직업, 가족 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험 상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명보험은 금전적인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여 보험 가입자와 가족의 미래를 지켜주는 중요한 금융 상품 중 하나입니다.

생명보험회사 수 변화

2000년대에는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방카슈랑스 제도가 도입됨으로써 방카슈랑스전문 보험회사가 출범하였고, 이와 더불어 홈쇼핑, T/M, C/M 등에서의 판매도 활발해지는등 생명보험사업의 판매채널이 다양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보통신기술 발달에 따른 금융의 디지털화는 생명보험산업에도 큰 변화를 초래하여 2013년 이후부터는 인터넷 전문 생명보험회사가 출범하는 등 온라인채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입니다.

생명보험의 기능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도시화 및 핵가족화의 진행, 저출산 장기화와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고령화, 소득수준의 향상 및 그에 따른 기대 생활수준의 상승, 소득재분배 구조의 왜곡으로 인한 소득분포의 불균형 등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하고 있지만 그 보장수준이 개개인이 필요로 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일정 최저수준의 국민생활을 보장해주는 사회보장과 기업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이나 퇴직 후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기업보장, 그리고 각 개인이 만족스러운 수준의 생활까지 보장받기 위해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보장의 3대 보장축이 서로 적절히 조화를 이루어야 완벽한 복지사회가 구현되는데 이를 3층 보장론이라 합니다.

예를 들어 급여소득자의 경우 국가가 운영하는 국민연금과 소속 기업이 제공하는 퇴직금이나 퇴직연금(퇴직보험), 그리고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보험 등을 통해 안정되고 풍요로운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3층 보장론의 측면에서 볼 때 공영보험인 사회보험과 민영보험인 생명보험의 관계는 상호보완과 경쟁이라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보험과 민영보험 비교

사회보장제도

사회보장제도란 기본적으로 국가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기 위해 실시하는 각종 제도를 총칭하는 말로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크게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 등으로 나뉘어 실시되고 있습니다.
1) 사회보험
사회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질병, 사망, 부상, 노령 등)에 보험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로서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제도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2) 공공부조
공공부조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서 이들에게 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3) 사회서비스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모든 국민에게 상담·재활·직업소개 및 지도·사회복지시설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사회서비스는 그 대상에 따라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아동복지, 가정복지 등으로 나누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