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

개인회생 면책제외채권

■ 다음의 각 청구권은 면책의 효력을 받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①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②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조세 등의 청구권
③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④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⑤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⑥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⑦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⑧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할 비용
⑨ 임대인에 대한 개인회생절차 진행 중에 임차주택의 환가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택임차인이 그 환가 대금에서 변제받지 못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 한도 내의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