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이란?
중위소득(Median Income)은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나열했을 때 가운데 위치하는 소득 수준입니다.
즉, 전체 인구를 소득 순으로 정렬했을 때 중간값에 해당하는 소득 수준을 의미합니다.
중위소득은 가장 많은 사람들이 받는 소득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므로, 일반적으로 국가나 지역의 경제적인 중심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Standard Median Income)은 일정 기간 동안 중위소득의 변동을 고려하여 조정한 지표입니다.
일반적으로는 인플레이션(Inflation)의 영향을 제거하여 중위소득의 실질적인 변화를 반영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국가나 지역의 경제성장과 더불어 소득 분배의 변화를 측정하는 데에 사용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상승하면 국민 전체의 소득이 증가했거나, 소득의 분배가 공평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추이
출처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년도 별 가구별 기준 중위소득
출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가계금융복지조사
주석: 『국민기초생활 보장법』개정에 따라 그간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활용되어온 “최저생계비”를 “기준 중위소득”으로 개편하여 상대적 빈곤 개념 도입
지표설명
■ 지표개념
○ 기준 중위소득이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0조의 제2항에 따라 중앙생활보장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의미함
■ 의의 및 활용도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 지표임
지표해석
■ 수치해석방법
○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 수치증감 및 변동요인 분석
○ 2015년 기준 중위소득 최초 정함
■ 향후 전망 또는 향후 계획
○ 기준 중위소득은 매년 7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차년도 기준 중위소득 공표
유의사항
○ 기준 중위소득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제도에서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한 개념으로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임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복지부 장관, 관계부처 차관인 당연직 위원 6인과 민간전문위원 (전문가, 공익대표) 10인으로 구성됨
기준 중위소득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
시장소득
근로소득, 사업소득, 부업소득, 재산소득, 사적 이전소득
가처분소득
시장소득 + 공적이전소득 – 직접세 및 사회보장세